[현장]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4일째… 오늘(30일)은 출생연도 ‘4·9번’ 신청

전 국민 70% 대상 ‘민생 안정’ 총력… 취약계층부터 순차 지급

거주 지역·소득 따라 최대 60만 원 차등… 8월 말까지 사용해야

[서울=경제리포트]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7일 시작된 1차 지급 대상자들의 신청이 이어지며 민생 경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 1차 지급 대상 및 금액: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의 70%인 약 3,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에 따라 최대 60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최대 50만 원 1차 지급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며,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고 있다.

■ 오늘(4월 30일) 신청 현황: 끝자리 ‘4·9번’ 대상

지급 4일째인 오늘(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번과 9번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다. 정부는 신청 첫 주에 한해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요일(5월 1일)은 끝자리 5·0번이 대상이다. 주말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지급 현황 및 예상: 1차 대상자 절반 이상 접수 완료 전망

4월 30일 현재, 지급 개시 후 나흘이 경과함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신청을 완료했거나 지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 즉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다음 날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방식 덕분에 지급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현재까지 약 1,500만 명 이상의 1차 대상자 중 상당수가 이미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 일반 대상자(2차)는 5월 18일부터

일반 국민이 포함된 2차 지급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 감소 지역: 최대 25만 원 정부는 건강보험료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한 구체적인 2차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지급 개시 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 사용처 주의사항… “8월 31일 넘기면 소멸”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지자체 내로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내로 민간 지도 앱(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해 국민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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