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연동보조금 6월까지 2개월 연장… “전쟁 장기화 부담 완화”
구윤철 부총리 “경유·CNG 보조금 지급 지속”… 소비·관광 활성화 및 청년 지원 가속화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올해 6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생 경제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경유·CNG 유류비 지원 지속… 물류업계 숨통 트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운송 사업자들은 6월까지 보조금을 계속 지원받게 된다. 현재 경유는 ℓ당 1700원, CNG는 ㎥당 133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경유 70%, CNG 50%)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상한액은 ℓ·㎥당 183.21원이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성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압박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 경제 회복세 속 누적되는 리스크… “선제적 대응 강화” 구 부총리는 3월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공급망 차질 등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긴장감을 유지하며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과 ‘청년뉴딜’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수 진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공공 부문 혁신과 민생 지원 확대 정부는 공공 부문부터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에 앞장서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가속하기로 했다. 또한 6월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연휴 기간 대중교통 운행 확대와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무료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다.
#유가연동보조금 #구윤철 #경제정책 #경유보조금 #CNG지원 #민생경제 #중동전쟁 #청년뉴딜 #소비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