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김영록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헌법 개정안을 두고 “탄핵 논란과 12·3 비상계엄 불법성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4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개헌안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유 시장의 독단적 행보를 겨냥했습니다.
“협의회 동의無…불소추 조항 등 논의된 적 없어”
김 지사는 유 시장이 제시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 ▲선거관리위 행정부 편입 ▲초대 대통령 임기 단축 등 주요 내용이 “협의회 내부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개헌안 발표 과정에서 타 시도지사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공동 명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분권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탄핵 국면”
김 지사는 “상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 개헌은 필요하나 현재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와 내란동조 세력의 계엄 합리화 움직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은폐하려는 개헌 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정복 발의안에 여야 지사들 ‘집단 반발’
유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발표한 개헌안은 여야를 넘어 동료 지사들로부터도 냉담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협의회 논의 없이 단독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분권 본질과 동떨어진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유 시장은 “개헌안이 협의회 합의사항”이라 주장했으나, 김관영 전북지사는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며 사실관계 정립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논란이 단순 개헌 논의를 넘어 ▲여권 내 대권 구도 경쟁 ▲탄핵 국면 활용 전략 ▲지방분권 실현 가능성 등 복합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영록 지사의 강한 반발은 유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며, 향후 개헌안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