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정책을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현재 퇴직급여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 일시에 지급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2가지 제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었을 때 곧바로 지급하던 퇴직금은 없어지고 퇴직연금 수령 가능 나이인 만 55세에 그동안 쌓인 퇴직연금을 일정 기간동안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퇴직 연금 의무화에 따라 규모가 커지는 퇴직연금을 운영할 연금공단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로자가 다음 직장에 취직하기까지 생계유지에 활용되던 퇴직금을 폐지하는 것에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퇴직금 수령 가능한 근속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내놓았으나 퇴직금 정책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하는 데 퇴직금 수령 요건을 완화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4차 산업 혁명과 ai 미래 기술 발전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사업 분야에서 ai 기술이 인적자원을 대체해 근로자를 향한 기업의 해고통지가 빈번한 추세에 퇴직금 일시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일원화로 제도를 개편하는 정부의 방침이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