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일본이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한 데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다”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 뜻을 전달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 이 국제정책관도 독도를 향한 일본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과 중단을 촉구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25년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란 지도에선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다.
정부는 일본이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점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해왔는데, 직접 학교로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집권 이래 첫번째 방위백서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2005년부터 지속되온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